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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민진규 정보사회론 3판 강의 노트 표지 [출처=참다움]Part1 정보사회의 이해CHAPTER_01 정보의 이해01_ 정보의 정의 1602_ 정보의 특징과 효용 1903_ 정보와 지식의 분류 2404_ 정보의 활용과 배포 2705_ 기록에 관한 이슈 2906. 핵심 요약 30CHAPTER_02 정보사회의 이해01_ 정보화의 정의 3102_ 정보사회의 정의와 특징 3303_ 정보사회의 도래 4004_ 다양한 사회에 대한 이해 4605_ 정보사회의 미래 5306 핵심 요약 67CHAPTER_03 정보사회 관련 이론01_ 후기산업사회론과 탈근대론 5902_ 정보자본주의론과 관련 이론 6303_ 기술결정론과 관련 이론 6704_ 자유시장민주주의와 관련 이론 7605_ 주요 학자들의 저서 8106 핵심 요약 82CHAPTER_04 커뮤니케이션과 뉴미디어01_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8402_ 미디어의 이해 8903_ 뉴미디어의 이해 9804_ 정부의 미디어 정책 10505 핵심 요약 108CHAPTER_05 뉴미디어의 종류와 특성01_ 다양한 뉴미디어의 이해 10902_ 전자상거래의 이해 11803_ 전자문서교환과 전자지불시스템의 이해 12104 핵심 요약 123Part2 정보사회의 영향CHAPTER_06 정보화의 순기능01_ 테크노폴리스와 가상공동체 12502_ 민주주의의 진전 12903_ 지식사회의 도래 13504_ 방송의 국제화 14305 핵심 요약 145CHAPTER_07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01_ 프라이버시 침해 14602_ 전자감시 15203 핵심 요약 157CHAPTER_08 저작권 침해01_ 저작권법 15802_ 한국의 저작권법 17003 핵심 요약 173CHAPTER_09 정보격차와 불건전 정보 유통01_ 정보격차와 정보과잉 17402_ 지식격차와 문화종속 17803_ 불건전 정보의 유통 18004 핵심 요약 185CHAPTER_10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01_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분류 18602_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종류 19003_ 사이버 테러와 조사기법 19804 핵심 요약 200CHAPTER_11 정보화가 개인에 미친 영향01_ 개인과 가정생활의 변화 20102_ 다중문화와 사이버공동체 20803_ 현대인의 스트레스 21304 핵심 요약 215CHAPTER_12 정보화가 기업에 미친 영향01_ 기업의 변화 21602_ 경영정보시스템의 발전 22003_ 노동방식의 변화 22404 핵심 요약 233HAPTER_13 정보화가 국가에 미친 영향01_ 전자정부의 도입 23402_ 전자민주주의 23803_ 국가 인프라의 정보화 24204_ 디지털 경제시대 24605 핵심 요약 247Part3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미래CHAPTER_14 정보기술과 컴퓨터01_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 24902_ 기술혁신과 정보산업 25303_ 컴퓨터의 이해 25504 핵심 요약 263CHAPTER_15 통신과 정보통신01_ 통신의 이해 26402_ 정보통신의 이해 27203 핵심 요약 277CHAPTER_16 인터넷과 인트라넷01_ 인터넷의 이해 27802_ 웹(Web)의 발전 28503_ 플랫폼(Platform)의 시대 29004_ 인트라넷(Intranet)의 이해 29405 핵심 요약 295CHAPTER_17 4차 산업혁명 기술01_ 4차 산업혁명의 도래 29702_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의 이해 29803_ 하드웨어 제조 관련 기술의 이해 30904 핵심 요약 315CHAPTER_18 정보사회 관련 법률01_ 개인정보의 보호 31702_ 소비자 보호 32303 핵심 요약 325CHAPTER_19 글로벌 국가의 현황01_ 주요 선진국의 국가정보화 현황 32602_ 한국의 정보화 현황 33003 핵심 요약 332CHAPTER_20 정보사회의 미래01_ 정보화의 미래 33302_ 인터넷 혁명과 기타 혁명 33903_ 플랫폼 경제와 공유 경제 34104_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 34305_ 정보윤리 34506 핵심 요약 346참고문현국내 문헌 348국외 문헌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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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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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영국 온라인 자동차 소매업체인 카주(Cazoo)에 따르면 불황과 소비자 수요 감축으로 인해 국내 및 유럽 전역에서 750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15% 감축하고 신규 직원 채용 속도도 늦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인 2023년 말까지 £2억파운드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감원 대상의 대부분은 가장 큰 사업부인 국내 사업장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있는 유럽 매장들에서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카주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재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인 2021년 카주는 기업가치 US$ 70억달러(55억파운드)로 런던이 아닌 미국 뉴욕에서 상장했다.▲카주(Cazo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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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산하 새로운 기술 감시 기구인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주요 기술 대기업들에게 수십억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마켓 유닛이 고안한 규칙을 기술 대기업들이 어길 경우에 해당된다. 디지털 마켓 유닛은 페이스북의 소유주인 메타의 경우 £100억파운드인 메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중소기업을 기술 대기업들의 약탈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그들의 개인적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더욱 큰 통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디지털 마켓 유닛의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중요한 규칙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더 쉽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기술 대기업들이 목표한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소비자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기술 대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즉 고객의 선택을 기기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로 제한하거나 고객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등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기술 대기업들은 특정 사이트로부터 트래픽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조정과 같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를 알려야 한다.디지털 마켓 유닛은 출판업체들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 플랫폼과 뉴스 제공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디지털 시장 체제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권고안을 채택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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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나이지리아 제분사인 FMN(Flour Mills of Nigeria Plc)에 따르면 동종업계 제분사인 HFMP(Honeywell Flour Mills Plc) 지분 71.69%의 인수를 완료했다. HFMP의 모기업인 허니웰 그룹(Honeywell Group)은 71.69%의 지분을 매각해 N800억나이라를 회수했다. 또한 FMN은 퍼스트 은행(First Bank)이 보유한HFMP의 지분 5.06%도 인수했다.이번 인수를 통해 FMN은 국내 전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향상된 제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소비자의 진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제품을 출시하며 빠른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및 아프리카 대륙의 식품 및 농업 가치 체인 개발에 더욱 집중해 통합적인 사업 체계 구축에 전념할 계획이다.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고용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인수는 연방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FCCPC), 나이지리아증권거래소(NGX),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모든 관련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다.▲FMN(Flour Mills of Nigeria Pl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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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비자단체인 Which?에 따르면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백만 명의 국민이 우려스러운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했다.Which?는 보안전문업체 및 보안전문가와 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 앱 보안의 암호화 및 보호, 로그인, 계정 관리 및 탐색 등 다양한 기준으로 온라인 뱅킹 서비스의 보안을 테스트했다.국내 주요 많은 은행들에서 보안 결함이 발견됐다. HSBC, NatWest, Santander, Starling, the Co-operative Bank, Virgin Money 등의 6개 은행들은 이름이나 성을 포함한 비밀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은행들은 온라인 뱅킹 서비스의 사기 위험 노출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보안 테스트 결과, 계좌가 손상되는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보안 결함이 드러났다.은행들은 온라인 뱅킹 서비스 웹사이트에 대한 최신 보호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고객들이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은행들이 고객에게 SMS 문자를 통해 중요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길 촉구했다. 이는 사기꾼들에게 금융사기 기회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Which?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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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비자단체인 Which?에 따르면 BNPL(Buy Now, Pay Later)에 대해 금융감독원(FCA)이 더욱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길 촉구했다. 쇼핑객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BNPL은 '지금 구매하고 나중에 지불' 이라는 일종의 '무이자 신용카드' 이다. 이러한 구조인 BNPL은 많은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빚을 지며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하기 쉽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30대 이하 및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BNPL 사용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우려된다. 주요 3대 BNPL 회사로는 클라나(Klarna), 클리어페이(Clearpay), 레이바이(Laybuy) 등이 있다. ▲Which?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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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호 및 정보 제공을 향상하는 것과 관련된 개정을 제안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한 제안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주택 프로젝트와 관련된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해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개발업자들의 기록과 프로젝트의 레이아웃 계획, 임대 관련 정보와 토지 소유주들의 정보가 포함된다. 주택 프로젝트의 광고 내용도 미리 개발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청(UR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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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영국 에너지 산업을 위한 무역협회인 에너지 UK(Energy UK)에 따르면 2022년 가정이 에너지 요금을 분할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상기 계획에는 최소 £70억파운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솟는 가스 및 전기 요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022년 에너지 요금이 50% 인상돼 국가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정부에게 부가가치세와 녹색부담금을 삭감해 에너지 요금을 낮추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에너지 요금을 낮추는 데 동참하길 촉구했다. 국내에서 4번째로 큰 에너지 공급사인EDF 에너지(EDF Energy)는 2022년 10월까지 국내 에너지 가격 상한선이 2000파운드를 훌쩍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로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겨울에도 같은 요율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에너지 UK(Energy U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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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이동통신사인 텔콤(Telkom)에 따르면 중국 통신 장비 및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Huawei)와 더불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 펭귄의 '5G 라이브 스트림(live stream)' 을 지원했다.5G 라이브 스트림은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보는 것인데 아프리카 펭귄의 보호 및 환경 보호를 위한 5G 기술 지원이다. 이를 통해 5G 사용 사례를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남아공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프리카 펭귄 무리가 살고 있는 케이프 타운의 볼더스 비치(Boulders Beach)에서 생중계된 이번 라이브 스트림은 텔콤의 5G 임시 네트워크에서 진행됐다. 5G 기술은 환경 보호론자들이 아프리카 펭귄과 같은 멸종 위기 생물과 서식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5G 카메라를 설치해 전문가들이 펭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할 수 있고 벌떼 공격과 같은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5G는 보건, 교육, 광업, 소비자 시장 등에 향후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텔콤(Telk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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